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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1일, 내란·김건희·채 상병 사건을 겨냥한 **‘3대 특검법’**이 관보에 게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.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가·공포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주요 의혹이 특별검사 3인 체제로 동시 조사될 전망이다. 본문에서는 특검법 세부 내용, 향후 일정, 정치·경제적 파급효과를 차례로 정리하였다.
핵심 키워드는 3대 특검법, 특검 가동.
1. 공포 경과 및 핵심 조항
| 구분 | 주요 수사 대상 (법 조문 요약) |
|---|---|
| 내란 특검법 | ① 12·3 비상계엄 선포 경위 ②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 따른 외환죄 의혹 등 11항 |
| 김건희 특검법 |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·명품수수·‘건진법사’ 연루 의혹 등 16항 |
| 채 상병 특검법 |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사망 사건·수사 외압 의혹 |
- 시행 시점 : 관보 게재 즉시(6월 11일 00시)
- 특검 구성 : 특별검사 3인·파견 검사 최대 120명, 사상 최대 규모 수사단
- 임명 절차 : 민주당·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후보 추천 → 대통령이 3일 내 임명
2. 향후 일정과 쟁점
2-1. 추천·임명 타임라인
| 단계 | 예정 시한 | 설명 |
|---|---|---|
| ① 후보 추천 의뢰 | 6월 13일 이전 | 국회의장 → 대통령 |
| ② 각 당 추천 | 6월 17일 전후 | 민주당·조국혁신당 각 1인 |
| ③ 대통령 임명 | 의뢰 수령 후 3일 | 1명 최종 지명, 임기 120일(최장 250일) |
2-2. 핵심 수사 포인트
- 윤 전 대통령 12·3 사태 : 계엄 준비·군 지휘 라인 직권남용 여부
-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: 독일계 증권계좌 흐름·차명거래 규명
- 채 상병 사망사건 : 작전 지시 라인·수사 외압 관련 통화 녹취 검증
3. 정치·경제적 파급효과
- 정국 긴장 고조 : 국민의힘, ‘정치 보복’ 프레임 가동 → 민주당 “사법 정의 실현” 공세. 국회 일정·추경 심사 지연 가능성.
- 증시 변동성 : HYBE 급등세와 달리, 정치 테마주·방위산업주 중심으로 관망세 확대.
- 미디어 트래픽 : 지상파·종합편성 속보 노출량 48 %↑(닐슨코리아),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유지 6시간.
4. 관전 포인트 3가지
- 특검 × 檢 관계 — 파견 검사 최대 120명, 대검 중수부급 인력 투입 여부.
-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— 국민의힘 “권한쟁의 심판” 검토,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전망.
- 대선 정계 재편 변수 — 윤 전 대통령 계파 재결집/여권 내부 갈등 심화 가능성.
📸 스크린샷·리소스 참고 링크
• 한겨레 기사 전문 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202098.html
• KBS 영상 리포트 : 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276010 (00:40 구간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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